저출산 원인, 대책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

🌈 목차

1. OECD 평균 출산율

2. 저출산 주요 원인

3. 저출산 대책

4. 저출산 해결방안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1. OECD 평균 출산율

 

아이슬란드 2.15
뉴질랜드 2.02
아일랜드 2.00
멕시코 2.00
룩셈부르크 1.99
노르웨이 1.99
프랑스 1.98
슬로베니아 1.98
덴마크 1.97
스웨덴 1.96
포르투갈 1.93
체코 1.91
칠레 1.90
미국 1.90
그리스 1.89
폴란드 1.88
오스트리아 1.87
이스라엘 1.86
이탈리아 1.84
슬로바키아 1.83
호주 1.81
영국 1.80
핀란드 1.79
캐나다 1.77
에스토니아 1.76
네덜란드 1.75
벨기에 1.73
스페인 1.72
스위스 1.69
일본 1.40
한국 0.70
라트비아 0.91
리투아니아 0.92

 

2. 저출산 주요 원인

경제적 부담:주택, 교육, 양육 등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거비가 매우 높아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 진학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청년들의 고용 불안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질의 탁아 시설이 부족하여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 연령 상승:최근 결혼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미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 감소:과거에는 한 가정에 다섯, 여섯 명의 자녀를 낳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한 가정에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 수를 줄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임 증가: 최근 불임 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스트레스, 식습관 변화 등이 불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출산이 늘어나면서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저출산 대책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만6세 미만 자녀 수당, 학교급식비, 방과후 돌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정부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돌보는 05나라반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 확대:정부는 청년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제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짧은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탁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정부는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확대, 탁아 시설 개선, 유아교육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모들에게 휴가 및 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임 치료 지원 확대: 정부는 불임 부부들이 불임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 치료비 지원, 불임 상담 지원, 인공 수정 및 체외 수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저출산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개인 차원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녀가 평등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기업 차원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짧은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탁아 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는 양육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주택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 불임 치료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시민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